감사원은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을 비롯한 100개 정책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 후 감사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부처간의 갈등 및 이견,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각종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스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10대 차세대 산업 선정 ▲재정운영의 효율성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으로 설정하고,세부적인 ‘100대 모니터링 과제’를 확정했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정책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화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추진 사업이,‘10대 차세대 산업 선정’ 정책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산업육성 등이 각각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또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정책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주식시장육성,금융감독체계 개선,통화관리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등 4가지를 모니터링 과제로 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100대 과제’ 가운데 부처간 이견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혼선·애로가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이 하고 있는 ‘관계부처회의’와는 별도로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을 통해 해당부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