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투명성부족 여전”허버드 美대사 전경련 간담회

“한국경제 투명성부족 여전”허버드 美대사 전경련 간담회

입력 2004-01-15 00:00
수정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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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간 통상문제와 관련,투명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기술표준 수립,의약품 유통,통신문제,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문제가 있는 한국경제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허버드 대사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스크린 쿼터,의약품,기술표준 등을 둘러싼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미국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이런 기업들이 아무런 장벽없이 한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양국기업간 지속적 협력을 위해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미간 주요 현안인 스크린 쿼터와 관련,“스크린 쿼터 문제가 양국간 투자협정(BIT) 협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먼저 스크린 쿼터 등을 해결해 BIT를 체결,한국내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한 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선(先) BIT체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 액수가 270억달러에 이르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90억달러에 이르는 등 투자가 늘고 있어 BIT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4-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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