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노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는 말로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서민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부터 안겨 주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국민들도 노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국정 목표에 충분히 공감하게 될 것으로 본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완화,투자환경 개선,인재 양성 등을 열거하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 자제 등을 당부했다.‘파이’를 키우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노동계의 인내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은 말할 것도 없고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지금까지 우리의 노사관계는 파이 쟁탈전,일자리 지키기에만 치중한 결과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공멸(共滅)’게임을 벌여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와 기업,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일자리의 70%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62%에 불과하고,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도 5.2년이나 짧은 현실에서는 실직자들의 발길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업의 일자리 보장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윈-윈’의 성공사례로 자리잡은 유한킴벌리의 ‘뉴 패러다임’운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완화,투자환경 개선,인재 양성 등을 열거하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 자제 등을 당부했다.‘파이’를 키우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노동계의 인내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은 말할 것도 없고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지금까지 우리의 노사관계는 파이 쟁탈전,일자리 지키기에만 치중한 결과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공멸(共滅)’게임을 벌여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와 기업,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일자리의 70%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62%에 불과하고,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도 5.2년이나 짧은 현실에서는 실직자들의 발길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업의 일자리 보장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윈-윈’의 성공사례로 자리잡은 유한킴벌리의 ‘뉴 패러다임’운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2004-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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