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 인권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인권위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1억 5000만원을 옌볜 등 북·중 국경지대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실태조사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내 인권현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에 주력했던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일종의 ‘중장기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NAP(National 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인권규약 비준 및 이행상황 점검,각종 인권관련법 제·개정 계획,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조치 계획 등의 기본과제를 취합해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차별금지기본법도 상반기중 시안을 마련,연내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