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도시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인 등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도권 등 도시계획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허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려야 하며,특히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도시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농지제도 개편과 관련,“도시(계획)지역에 있는 농촌진흥지역은 전체 진흥지역의 5%인데 이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농림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해졌으나 앞으로 부처간 논의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와 건교부간실무협의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구체적인 진흥지역 해제 규모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범위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