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우리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정치권의 뒷북 대응이 뒤엉키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재섭 외교통상부 차관은 13일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과 관련,“주중대사를 통해 중국 당국과 학계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고구려역사연구센터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문제를 공식 외교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고구려사 공동대응 방안을 남북장관급회담의 정식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학계와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차원의 남북공동대응을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정치권은 이날 고구려사 왜곡 및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관련 특위를 당내에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를 소집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그러나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을 준비해온몇 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때늦은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윤한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독도개발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이날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일본과 중국의 망언과 망동에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국제적으로는 묵인으로 비쳐질 수 있고 민족 자존에도 엄청난 상처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와 학계의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한편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독도우표 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의 전화 요청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