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재개

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재개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는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총선에서 ‘2004 총선시민연대’를 결성,부패·반개혁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경실련의 ‘정보공개운동’과 ‘물갈이연대’의 ‘당선운동’,참여연대의 ‘낙선운동’ 등 세 갈래로 전개되게 됐다.

낙천낙선운동은 ‘공천 이전단계’와 ‘경선단계’,‘본선단계’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김기식 사무처장은 “부적격인사의 불출마선언을 촉구하는 1단계와 공천반대인사의 명단을 발표하는 2단계를 거쳐 마지막 본선단계에서는 최종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반대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위법성 시비에 대해 법을 최대한 준수,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법률자문역인 백승헌 변호사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법원판결은 운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가두캠페인 등 운동방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행동을 피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기준에는 부패·비리행위,도덕성과 자질 말고도 2000년 운동에서는 빠졌던 의정활동의 성실성,개혁법안과 정책에 대한 태도도 포함됐다.

시민운동 일각에서 추진하는 ‘당선운동’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김기식 사무처장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가 당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물갈이연대와 어떤 공조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현수막이나 신문·방송의 광고,집회 등을 통해 낙천·낙선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전화를 통해 유권자에게 설득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이세영기자 sylee@
2004-01-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