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화폐제도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한은 구상대로 화폐단위 절하(디노미네이션)와 고액권 발행이 동시에 이뤄지면 원화는 미국 달러화와 비슷한 단위와 발행체계를 갖게 된다.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지금처럼 무작정 1200(1달러에 1200여원)을 곱할 필요는 없게 된다는 얘기다.

●청와대 등과 교감 이뤄진 듯

한은은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디노미네이션을 건의했다가 사실상 ‘거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때문에 이번 박 총재의 ‘자신있는 발언’은 이미 청와대 등과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왔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한은은 새 화폐 발행이 결정되면 실행까지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연내에 결정되면 2007년쯤 새 시스템이 출범하게 된다.

●중형 승용차 1대 값이 2만원

화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디노미네이션 ▲고액권 발행 등 2가지다.한은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린 상태다.

디노미네이션의 경우,현재의 1000원을 1원으로 만드는 1000분의1 화폐단위 절하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이렇게 되면 지금의 1만원짜리 상품을 사기 위해 10원만 내면 된다.20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 값이 2만원이 되는 것이다.한은은 이를 바탕으로 100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액면은 100원밖에 안 돼도 디노미네이션을 거친 뒤이기 때문에 지금의 10만원짜리에 해당한다.한은은 ‘디노미네이션+고액권 발행’을 거쳐 100원(지금의 10만원),50원(5만원),10원(1만원),1원(1000원)의 발행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미 달러화 체계와 비슷해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우선 국민들은 은행에서 구권(현행 화폐)을 신권으로 1000대1 비율로 바꿔야 한다.상점에서는 당분간 구권·신권 가격을 따로 표기하는 이중 가격표시가 불가피하다.액면과 화폐크기,도안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인출기 등 금융기관 인프라도 교체돼야 한다.일부에서는 물가상승이나 과소비,부패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화폐의 발행이나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지적도 있다.

●달러·유로화와 비슷한 액면으로

1만원짜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이후 국내 물가는 11배가 뛰었다.지폐와 자기앞수표 유통량이 늘고 있는 이유다.현재 10만원 자기앞수표의 발행·유통에는 연간 6000억원이 들어간다.불편과 낭비가 극심하다.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조(兆)’의 1만배인 ‘경(京)’을 국내총생산(GDP) 등 나라경제 통계에 도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외 자존심에서도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현재 원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1200원가량.대미 달러 환율이 1000대1이 넘는 나라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처지는 국가들이다.교역상 불편도 만만찮다.화폐 규격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우리나라 지폐나 동전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크고 무겁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50년과 53년,62년 등 3차례에 걸쳐 통화개혁을 했다.이 가운데 53년과 62년은 디노미네이션이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