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느닷없이 ‘화폐개혁’안을 밝혔다.박 총재가 이 시점에서 왜 화폐개혁안을 들고 나오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한꺼번에 화폐개혁을 추진할 경우 뒤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총재가 ‘화폐선진화조치’라고 일컬은 조치는 △10만원 등 고액권의 발행 △위조지폐를 막기 위한 신권 발행 △화폐단위를 현재의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낮추는 디노미네이션 등 3가지로 사실상 전면적인 화폐개혁에 해당된다.박 총재는 오는 4월 총선직후 정부와 협의,3가지를 한꺼번에 할지 일부만 시행할지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박 총재의 주장대로 1만원권이 등장한 지 30여년 동안 물가가 11배나 올라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고액권 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화폐단위가 우리처럼 큰 나라는 세계적으로 터키밖에 없다는 그의 인식은 너무 단순해 보인다.미국 달러대 원화 가치가 1200대 1인 것을 120대 1로 바꿔 일본 엔화의 대 달러 수준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본처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더욱이 하이퍼 인플레시대도 아니고 물가상승률이 연 3%대로 낮은 마당에 구태여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화폐위조 방지방안은 새로 찍는 돈에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가능한 길이 있을 것이다.다만 몇번 돌다 폐기하는 10만원짜리 수표처리에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10만원권이 뇌물 수요를 촉진한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적극 검토해 보길 기대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화폐 제도 개선 수요를 묶어 전면적인 화폐개혁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에 주는 충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한은은 우선 물가안정과 경제안정에 힘써야 한다.그러면 통화가치가 올라가 디노미네이션 등의 화폐개혁 자체가 필요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