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위한 토론’이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2003 변화진단 워크숍’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참여정부의 코드인 ‘토론 문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은 국장급 4명을 포함,1∼6급 직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고서는 ‘토론 문화’에 대해 “지나친 참여 분위기로 공권력이 약화됐으며,실질적인 토론의 부재로 인해 상층부 의사대로 결론이 도출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평가를 내렸다.또 자료를 위한 공허한 토론,결과없이 시간만 지연되는 토론,회의를 위한 회의 등의 지적과 함께 대표성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 주제와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하며 토론 결과 도출후 재토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공무원들은 또 대 언론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신감 있는 업무 수행과 가판 대응 등 업무 부담 축소 등을 ‘득’으로 꼽은 반면 대립적 관계 지속,의도적 홍보전략 수립 차질,오보 속출로 대국민 신뢰 저하 등을 ‘실’로 꼽았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