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장관은 8일 “이번 자위대의 이라크 활동이 성공하면 일본의 방위,방위정책 속에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중심적인 것으로 위치지울 가능성이 있다.”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시킬 뜻을 표명했다.
이시바 장관은 이날 도쿄외신기자 초청의 연설회에 참석,“(자위대의 해외활동을)특별조치법이 아닌 항구법으로 만들 것인가는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파병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위는 위협에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대단히 드물고 유니크한 구상이 지속돼 왔다.”면서 “그러나 존재하는 것만으로 괜찮은가.분쟁이 일본에 파급됐을 때 일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장관은 이날 도쿄외신기자 초청의 연설회에 참석,“(자위대의 해외활동을)특별조치법이 아닌 항구법으로 만들 것인가는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파병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위는 위협에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대단히 드물고 유니크한 구상이 지속돼 왔다.”면서 “그러나 존재하는 것만으로 괜찮은가.분쟁이 일본에 파급됐을 때 일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04-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