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의원들간 힘겨루기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난 연말에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오는 2월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해 2월 한국과 칠레 두 나라 정상 앞에서 공식 서명한 외교협정이 국내 농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와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발벗고 나선 뒤의 결과라는 점에서,총체적 국가 지도력에 대한 폄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무역 입국’ 한국의 대외개방정책 의지가 국제사회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물론 첫 FTA 협정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예정된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 모멘텀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정 자체 무산 가능성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최근 국회의 FTA 비준안 처리 연기는 한국의 대외개방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는 “FTA를 체결한 나라끼리 특혜를 주고받는 무역은 세계 무역에서 65%를 차지하고 있고,이미 148개국이 FTA 체제속에 편입돼 개방무역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외교협정 비준안이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표결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은 국제적 신인도나 외교관계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칠레가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남미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 FTA 자체가 무산돼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범 주 칠레 대사는 전화통화에서 “칠레의 우려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데 칠레만 먼저 처리할 수 없다는 게 현지의 인식이고,최근 며칠 동안 우리 국회의 FTA 처리 문제가 칠레 신문의 1면 톱을 장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FTA 추진력 상실

정부는 한·칠레 FTA를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일 뿐 아니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첫 단추라고 봐왔다.지난해 12월22일 일본과 첫 FTA 협상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도 FTA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일단은 추진력을 잃은 분위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칠레 FTA 발효 후 10년 뒤에는 대 칠레 수출이 5억 4400만달러 늘고 수입이 2억 2400만달러 증가하며,무역수지 흑자가 3억 2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칠레가 다른 나라와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자동차의 현지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위에서 올들어 4위로 하락하고 있다.FTA 핵심인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