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지난 한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다.소비와 설비투자가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고,세계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수출은 19.6% 증가한 1943억달러의 호조를 보이고,무역수지 흑자도 15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형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석이 많다.첫째,수출품목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반도체,휴대전화,자동차,컴퓨터,선박의 5대 수출품목은 금년도 전체 수출에서 대략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34%와 비교하여 10% 포인트가량 올라간 수치이다.더불어 경기순환 진폭이 큰 IT중심으로 수출상품이 구성되어 수출의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반도체 한 품목이 총수출의 10%를 차지하고,여기에 휴대전화,컴퓨터를 합칠 경우 27%에 달한다.

둘째로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대중 수출비중은 18%로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제1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미국이 전세계 수입시장의 18%가량을 차지하는 반면,중국은 불과 4%에 불과하다는 점을감안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다.이와 함께 전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자 전시장인 미국,일본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미래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대목이다.오늘날과 같이 기술진보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시대에 한순간이라도 경쟁자에게 추격을 허용하면 애써 키운 시장전체를 통째로 내주기 십상이다.투자가 없는 곳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은 개인이나,기업이나,국가나 매한가지다.

그러면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원론적이지만 중단없는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수출확대와 성장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지난 90년대 초반에도 구조조정을 논의하다가 반도체 특수에 눈이 가려져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결국 외환위기를 맞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지금도 중국특수와 IT특수라는 순풍에 현혹되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다가는 언제 또 역풍이 닥쳐 곤경에 빠질지 모를 일이다.

아울러 글로벌화와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기업의 가치창조활동의 전과정이 글로벌하게 전개됨에 따라 각국은 FTA 짝짓기를 통해 양자간 통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것은 수출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활동무대를 지구촌으로 넓혀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이러한 점에서 한·칠레간 FTA에 이어 정부간 협상이 시작된 한·일,한·싱가포르간 FTA를 원만하게 타결하고,미국을 위시한 주요 교역국과의 FTA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이다.저가품,범용상품을 후발국에 빼앗기더라도 첨단,핵심,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우위 격차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쉽게 말해서 똑같은 흙을 가지고 후발국들이 옹기를 만들 때 우리는 고부가 명품 자기(瓷器)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기업의 설비확장,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과 같은 하드웨어 투자도 시급하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핵심 기술인력과 과학자의 양성과 같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교육에 대한 투자이다.모두가 씨 뿌리는 노고를 꺼리고 수확의 단물만 맛보려 할 때 정부가 단호히 나서야 한다.이공계 우대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잘못된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아 기술엘리트를 키워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나폴레옹은 “개선으로부터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순간의 성과에 만족하여 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번영과 쇠락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위기인식을 갖고 우리 수출기반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때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