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적과의 동침’을 한다는 심정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새해 벽두에 김치동(49·기술고시 21회)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만큼 바쁜 공직자는 없을 듯하다.이 자리는 말 그대로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정책 결정때면 구설수에 오른다.

그는 최근 이동통신 번호이동성제와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 서비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W-CDMA는 현재 2.5세대보다 데이터 송수신 능력이 뛰어나 끊김없이 화상전화,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또 SK텔레콤의 약정할인요금제 인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여기에 그간의 ‘유효경쟁정책’(선후발사업자 차별정책)이 ‘시장경쟁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공격’을 통신업계로부터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분명한 기조는 유효경쟁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통신정책은 유효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혼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이동통신사별 접속료 및 요금 차등은 유효정책이고 선택요금제와 통신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등은 소비자 정책이며,상황에 따라 이들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그는 “특정 정책이 특정 시점에서는 업체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리겠지만 1년 정도 길게 보면 한쪽에 기우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이젠 통신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사업자도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이전투구성’ 경쟁 중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에 대해서는 ‘파워 풀’이란 말을 썼다.예측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달아오른다는 뜻이다.준비 부족 지적과 관련,“어느 시스템이나 초기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번호이동관리센터 전산시스템은 지난 4일 이후 안정화돼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시스템 중단은 업체간 가입자 자료 등이 달라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은 이번 주에 종합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참이다.또 KTF의 번호이동성이 시작되는 오는 7월과 완전 자유화되는 내년 1월의 과부하 사태에 대비,관리센터의 인원을늘리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 인가는 통신위원회에서 LG텔레콤에 합법 결정을 내려 인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약정할인제가 단말기 보조금 혜택으로 변질돼 아쉽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