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으로 일했지만,빚만 늘어갔어요.몸도 마음도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지만 300만원이 없어서….이제 2년 6개월 동안 받은 고통을 보상받고 싶어요.”
성매매 업소에서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6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3명 등 성매매 피해여성 9명은 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9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성매매와 관련,피해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법정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빚 300만원에 성매매업소에 발목 잡혀
박양은 지난 2001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동네 오빠의 소개로 처음 티켓다방에 발을 들여놓았다.다방에서 차 심부름을 하던 박양에게 업주 조모씨는 외부로 ‘영업’을 나가도록 요구했다.박양이 이를 거부하자 욕설이 쏟아졌다.빚도 300만원으로 불어났다.티켓다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업주는 차용증을 들이대며 앞을 가로막았다.결국 박양은 배를 칼로 찌르는 극한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그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1억 2200만원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청소년수는 3만 3000여명.전국 티켓다방 1만 4242곳의 70%인 1만여곳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집행유예·벌금형 등 온정주의에 치우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업주들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이유가 엄청난 이익 때문이란 사실을 고려,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켓다방 종사 청소년수 3만 3000여명
법률지원단 이성환 변호사는 “선불금을 갚지 못해 업주로부터 고소당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던 중 이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온 사실을 발견,집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여성 9명 중 청소년 때부터 매춘을 강요당한 7명은 정신적 위자료를포함해 최소 1억원씩,나머지 2명은 체불된 임금과 인권유린 보상금 등 최소 5000만원씩 지급토록 요구했다.이 변호사는 “2002년 10월 미군 클럽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다 본국으로 추방당한 필리핀 여성 11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우리나라 여성들이 공동 대응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동료 법정 증언 나섰다가 긴급체포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비인간적인 매춘행위를 강요당해도 법정투쟁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매매에 종사한 과거가 드러나면 윤락방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이번에 소송을 낸 김모(26)씨가 바로 그런 사례다.지난달 5일 서울고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동료 피해여성의 채무가 무효임을 입증하다가 원고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김씨도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갚지 못해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정은주기자 ejung@
성매매 업소에서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6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3명 등 성매매 피해여성 9명은 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9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성매매와 관련,피해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법정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빚 300만원에 성매매업소에 발목 잡혀
박양은 지난 2001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동네 오빠의 소개로 처음 티켓다방에 발을 들여놓았다.다방에서 차 심부름을 하던 박양에게 업주 조모씨는 외부로 ‘영업’을 나가도록 요구했다.박양이 이를 거부하자 욕설이 쏟아졌다.빚도 300만원으로 불어났다.티켓다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업주는 차용증을 들이대며 앞을 가로막았다.결국 박양은 배를 칼로 찌르는 극한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그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1억 2200만원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청소년수는 3만 3000여명.전국 티켓다방 1만 4242곳의 70%인 1만여곳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집행유예·벌금형 등 온정주의에 치우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업주들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이유가 엄청난 이익 때문이란 사실을 고려,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켓다방 종사 청소년수 3만 3000여명
법률지원단 이성환 변호사는 “선불금을 갚지 못해 업주로부터 고소당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던 중 이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온 사실을 발견,집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여성 9명 중 청소년 때부터 매춘을 강요당한 7명은 정신적 위자료를포함해 최소 1억원씩,나머지 2명은 체불된 임금과 인권유린 보상금 등 최소 5000만원씩 지급토록 요구했다.이 변호사는 “2002년 10월 미군 클럽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다 본국으로 추방당한 필리핀 여성 11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우리나라 여성들이 공동 대응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동료 법정 증언 나섰다가 긴급체포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비인간적인 매춘행위를 강요당해도 법정투쟁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매매에 종사한 과거가 드러나면 윤락방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이번에 소송을 낸 김모(26)씨가 바로 그런 사례다.지난달 5일 서울고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동료 피해여성의 채무가 무효임을 입증하다가 원고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김씨도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갚지 못해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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