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적인 처방을 놓고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

10·29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주춤해지긴 했지만,부동산 가격하락의 적정 수준과 하락폭의 지속 여부 등을 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29대책 이후 서울의 경우 달마다 전월 대비 0.7%가량 떨어져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강남지역은 1.0%,강북지역은 0.3% 가량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재경부는 대책 발표 이후의 추가 상승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10·29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특히 건축비·인건비·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데 주저하고 있다.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서대문,대구 달서구,대전 중구,경기 동두천시,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전격 유보했다.12월에도 투기지역 지정 대상이 한 곳도 없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부동산 거품 붕괴’라는 또다른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0·29대책 이후 강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값 폭등이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지 몰라 추가 처방을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부동산값이 폭등했다고는 하지만 비교 기준연도를 외환위기 이전으로 보느냐,이후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재료비·인건비·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부동산 가격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향후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