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잡통행료 확대의 전제조건

[사설] 혼잡통행료 확대의 전제조건

입력 2004-01-06 00:00
수정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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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맞지만 글쎄요.’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확대 방침을 보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수도권 교통난을 덜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나아가 ‘마이카’는 더 이상 웰빙의 상징이 아니라,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이라는 인식에도 공감한다.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혼잡통행료가 전가의 보도처럼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데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전국민의 46%가 몰린 수도권에서의 차량운행은 단순한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상당수는 생계형이라는 점도 외면해선 안 된다.나홀로 출퇴근 차량의 운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지만 하루종일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차량까지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지름길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다.현재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0.6%로 도쿄(78.6%)나 런던(83%) 등에 비해 월등히 낮다.들쭉날쭉한 배차간격에 웬만한 곳은 갈아타야 하고,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승용차보다 더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주민들이 승용차 유혹을 떨칠 수 있게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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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대씩 느는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도로와 주차시설 등 교통인프라는 한정돼 있는데 차량이 무한정 느는 것을 두고만 본대서야 어찌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제라도 신규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4-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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