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잡통행료 확대의 전제조건

[사설] 혼잡통행료 확대의 전제조건

입력 2004-01-06 00:00
수정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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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맞지만 글쎄요.’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확대 방침을 보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수도권 교통난을 덜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나아가 ‘마이카’는 더 이상 웰빙의 상징이 아니라,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이라는 인식에도 공감한다.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혼잡통행료가 전가의 보도처럼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데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전국민의 46%가 몰린 수도권에서의 차량운행은 단순한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상당수는 생계형이라는 점도 외면해선 안 된다.나홀로 출퇴근 차량의 운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지만 하루종일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차량까지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지름길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다.현재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0.6%로 도쿄(78.6%)나 런던(83%) 등에 비해 월등히 낮다.들쭉날쭉한 배차간격에 웬만한 곳은 갈아타야 하고,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승용차보다 더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주민들이 승용차 유혹을 떨칠 수 있게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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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대씩 느는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도로와 주차시설 등 교통인프라는 한정돼 있는데 차량이 무한정 느는 것을 두고만 본대서야 어찌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제라도 신규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4-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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