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범 주칠레 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지난해 말 국회에서 농민 표를 의식한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국회의원들의 1차적인 관심이 ‘금배지 유지’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익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신 대사의 호소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한·칠레 FTA에 서명한 뒤 1년이 가깝도록 비준안 동의를 미루는 사이 칠레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2위에서 4위로 떨어지고 잘 나가던 휴대전화 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게다가 올해부터 미국과 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정치권이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시장 개척과 유지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신 대사는 ‘자국의 이익을 양보하면서도 협상 결과를 수락한 칠레 정치지도자들의 의중과 고뇌도 헤아려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우리 정치지도자들이야말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국회가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6대 국회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빨라야 올 가을에나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다.국제 신인도 하락과 함께 ‘FTA 미아국’으로서 입게 될 손실이 너무도 확연하다.정부도 국회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6,7일 한·칠레 FTA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의견 수렴 단계는 이미 지난 것이다.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가 한·칠레 FTA에 서명한 뒤 1년이 가깝도록 비준안 동의를 미루는 사이 칠레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2위에서 4위로 떨어지고 잘 나가던 휴대전화 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게다가 올해부터 미국과 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정치권이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시장 개척과 유지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신 대사는 ‘자국의 이익을 양보하면서도 협상 결과를 수락한 칠레 정치지도자들의 의중과 고뇌도 헤아려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우리 정치지도자들이야말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국회가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6대 국회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빨라야 올 가을에나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다.국제 신인도 하락과 함께 ‘FTA 미아국’으로서 입게 될 손실이 너무도 확연하다.정부도 국회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6,7일 한·칠레 FTA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의견 수렴 단계는 이미 지난 것이다.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4-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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