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해소에 정부가 앞장서라

[사설] 청년실업 해소에 정부가 앞장서라

입력 2004-01-05 00:00
수정 2004-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경제 운용계획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경기 회복세가 고용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게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지난해 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가 4만개나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갈수록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신용불량자 문제,내수 부진 등을 종합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그 중에서도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지금은 청년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15년 후에는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그럼에도 지난해 11월 말 현재 청년 실업자는 39만 4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한다.게다가 취업 자체를 포기한 실망실업자 등 잠재실업자까지 합치면 청년 실업자는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고용시장을 압박하는 인구 구조,산업인력 수요를 크게 웃도는 고학력자 양산,경력자 위주의채용 관행 등 구조적인 덫에 빠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이런 이유로 올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청년 실업자에게는 온기가 미치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리는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얽힌 타래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최근 민간 주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뉴 패러다임’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실업관련 기금과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또 고등 실업자만 양산하는 현행 교육시스템도 산업 수요와 연계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청년은 미래의 동력이다.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정부가 앞장서서 물꼬를 트고,노사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004-01-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