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들이 17대 총선에서 ‘당선운동’을 펴기 위해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가칭)를 출범키로 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올 전망이다.이미 노사모가 주축이 된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과 ‘맑은정치 여성 네트워크’ 등이 시동을 건 데 이어 보수단체들도 들썩일 조짐이다.

국민연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낙선운동과 유사한 형태로 의심받는 당선운동을 공언하고 있어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국민연대는 오는 15일 발족식을 갖고 이달 하순부터 전국 순회토론을 통해 ‘국민후보’ 선정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물갈이 국민연대' 15일 발족

주요 선정기준은 부패혐의 유무,의정활동과 성실성 및 개혁성,주요 정책 관점,선거법 위반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이들은 ▲4월 초까지 선거구별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와 사이버 선거인단의 평가,여론조사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중점지지·개혁·클린 후보를 선정한 후 ▲단계별 전국적 지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물갈이 닷컴(mulgari.com)’을 선거구별 사이트로 분양해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선거인단을,오프라인에서는 100인 규모의 유권자위원회를 조직한다.정대화 교수는 당선운동의 불법성 논란에 대해 “낙선운동 당시 문제가 된 구체적인 후보 이름 연호,가두집회,플래카드 동원 등을 조심하면 합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자회견을 통한 지지,버스·자전거투어 등과 함께 국민후보 지지 문화인 콘서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미 16대 총선에서 낙선대상 의원의 3분의2가 탈락하는 ‘낙선운동’의 파괴력을 겪은 바 있어 이번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한나라 “선거법 초월한 개입 不容”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당선운동은 낙선운동과 동전의 앞뒷면으로 낙선이든 당선이든 선거법을 뛰어넘어 개입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이들 운동이 ‘반(反)한나라당 연대’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강운태 사무총장은 “시민단체 이름으로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 부패척결이 안 된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두둔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당(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거리행진,현수막 게시,인쇄물 배부는 할 수 없지만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 관해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제공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경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