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무더기 부결처리된 것은 범법 행위에 대한 정치권의 몰염치와 비판여론에 개의치 않은 패거리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야는 무려 길게는 6개월 이상 끌어온 체포동의안을 이날 압도적 표차로 부결처리했다.찬성표가 의원에 따라 33∼99표에 그친 반면,반대표는 133∼198표에 이르렀다.의원마다 반대표가 찬성표의 3배를 넘었다.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주천 의원,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6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신병구속을 둘러싼 다소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신병구속에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이날 표결에 참여한 여야의원 236명은 표결결과가 말해주듯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제쳐둔 채 일단 부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더구나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SK 100억원을 비롯,지난 대선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부결처리됐다.

이같은 표결 결과는 사실상 여야의 사전담합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한 부결처리를 조건으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고 나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각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반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겼다.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했고,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각당 모두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만큼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부(可否) 당론을 정할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몇몇 의원들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죄가 없음을 강조했다.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명백한 정치자금을 뇌물로 기소한다면,안희정씨 등을 통해 돈을 건네받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죄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2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나는 세상을 함부로 막되게 살지 않았다.”면서 “검찰 폭력의 피해로부터 구제의 길을 열어 달라.”고 읍소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