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국비유학을 다녀온 젊은 관료들의 잦은 전직으로 일본 정부가 골치를 썩고 있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로 해외유학을 한 젊은 관료 335명 중 36명이 조기퇴직했다.그 가운데 몇명 밖에 유학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 “적어도 3억엔 안팎의 나랏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정부는 ‘얌체족’이 많이 생기는 것은 유학 비용의 반환을 의무화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조만간 법률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 1966년 18명을 처음으로 해외에 보냈다.올해 123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갔다.그러나 귀국 후 곧바로 퇴직,급료가 좋은 민간기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최근 몇년간 급증했다.각 성청에 따르면 ‘유학’은 직무명령의 ‘출장’에 해당돼 2년간 1인당 800만엔 전후의 급료 이외에 체재비,수업료 등 평균 1200만엔의 경비가 든다. 4년간 11명의 ‘퇴직자’를 낸 총무성의 경우 7명이 외국계 회사 등 민간기업에,2명이 연구자로전직했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로 해외유학을 한 젊은 관료 335명 중 36명이 조기퇴직했다.그 가운데 몇명 밖에 유학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 “적어도 3억엔 안팎의 나랏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정부는 ‘얌체족’이 많이 생기는 것은 유학 비용의 반환을 의무화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조만간 법률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 1966년 18명을 처음으로 해외에 보냈다.올해 123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갔다.그러나 귀국 후 곧바로 퇴직,급료가 좋은 민간기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최근 몇년간 급증했다.각 성청에 따르면 ‘유학’은 직무명령의 ‘출장’에 해당돼 2년간 1인당 800만엔 전후의 급료 이외에 체재비,수업료 등 평균 1200만엔의 경비가 든다. 4년간 11명의 ‘퇴직자’를 낸 총무성의 경우 7명이 외국계 회사 등 민간기업에,2명이 연구자로전직했다.
2003-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