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은 점들은 남아 있다.이제 공은 새해 출범할 특검에 넘어갔다.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사이의 ‘용인땅 매매’.이씨와 안희정씨는 강 회장에게 19억원에 땅을 팔고 이 돈으로 장수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지급됐는데도 강 회장에게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계약해지 뒤에도 강 회장이 이씨에게 4억원을 지급한 점 ▲안씨가 강 회장에게 보관금이라며 10억원을 맡긴 점 등으로 미뤄 ‘용인땅 거래’는 매매 형식을 띤 무상대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올해 초 다른 토지 보상금을 받아 10억원대의 자금 여유가 있었지만 강 회장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또 실버타운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S개발에 용인땅을 매매,빚을 갚을 계획이라는 이씨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본다.
검찰은 장수천 채무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라 노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자 이를타개하기 위해 강 회장이 대신 나서서 이를 변제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당사자들의 반론이 완강한 만큼 ‘용인땅 위장매매 의혹’은 규명돼야 할 과제다.
검찰은 썬앤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부당 감세지시를 내린 배경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노 대통령 등의 감세청탁 의혹은 김성래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회장마저도 “노 대통령이 손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또 썬앤문 특별세무조사 보고서에 한글로 ‘노’라는 메모가 있어 대통령 관련 의혹이 일었으나 관련자들은 영어로 부정의 의미인 ‘NO’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장 비서실이나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적어도 구정권의 실세였던 P의원이나 P씨 등이 감세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아직 단서가 나오지 않았지만,문병욱 회장 등이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한 정황과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볼 때 노 대통령의 무관함을 속단하기는 이른 듯하다.
한편 검찰은 최도술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표로 4700만원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했다.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더불어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안희정씨가 썬앤문 그룹 외에 43곳으로부터 모금한 17억 4000만원의 출처와 대선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6억원의 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홍지민기자 icarus@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사이의 ‘용인땅 매매’.이씨와 안희정씨는 강 회장에게 19억원에 땅을 팔고 이 돈으로 장수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지급됐는데도 강 회장에게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계약해지 뒤에도 강 회장이 이씨에게 4억원을 지급한 점 ▲안씨가 강 회장에게 보관금이라며 10억원을 맡긴 점 등으로 미뤄 ‘용인땅 거래’는 매매 형식을 띤 무상대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올해 초 다른 토지 보상금을 받아 10억원대의 자금 여유가 있었지만 강 회장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또 실버타운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S개발에 용인땅을 매매,빚을 갚을 계획이라는 이씨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본다.
검찰은 장수천 채무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라 노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자 이를타개하기 위해 강 회장이 대신 나서서 이를 변제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당사자들의 반론이 완강한 만큼 ‘용인땅 위장매매 의혹’은 규명돼야 할 과제다.
검찰은 썬앤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부당 감세지시를 내린 배경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노 대통령 등의 감세청탁 의혹은 김성래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회장마저도 “노 대통령이 손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또 썬앤문 특별세무조사 보고서에 한글로 ‘노’라는 메모가 있어 대통령 관련 의혹이 일었으나 관련자들은 영어로 부정의 의미인 ‘NO’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장 비서실이나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적어도 구정권의 실세였던 P의원이나 P씨 등이 감세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아직 단서가 나오지 않았지만,문병욱 회장 등이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한 정황과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볼 때 노 대통령의 무관함을 속단하기는 이른 듯하다.
한편 검찰은 최도술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표로 4700만원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했다.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더불어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안희정씨가 썬앤문 그룹 외에 43곳으로부터 모금한 17억 4000만원의 출처와 대선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6억원의 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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