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판교 신도시 개발 청사진을 보면 1990년대 초반의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10여년 전처럼 주택 건설만 있지 정작 선행돼야 할 교통대책은 뒷전에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가 공언했던 ‘선 교통대책-후 개발’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더구나 판교 신도시 교통대책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내놓았던 수도권 남부 교통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로서는 판교 신도시 교통대책에만 5조원가량을 퍼붓는 만큼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투자라고 주장할 것이다.그러나 판교 신도시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 전철은 입주 후 2년이 지난 2009년에야 개통된다.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경기도 용인시 영덕∼양재 고속도로도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07년 말에 개통된다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나머지 지선의 확장 계획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분당 등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할 수있다.
판교 신도시는 김포나 파주지역에 건설키로 한 신도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상 열풍을 몰고 온 강남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조성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사회간접시설과 기반시설도 이러한 정책 목표에 부합돼야 한다.주변 난개발을 방치했다가 교통 지옥으로 변해버린 탓에 입주민들이 다시 강남으로 회귀한 과거 신도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평당 400만원을 웃도는 개발 이익을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판교 신도시로도 ‘강남 불패’를 꺾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판교 신도시 교통대책에만 5조원가량을 퍼붓는 만큼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투자라고 주장할 것이다.그러나 판교 신도시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 전철은 입주 후 2년이 지난 2009년에야 개통된다.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경기도 용인시 영덕∼양재 고속도로도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07년 말에 개통된다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나머지 지선의 확장 계획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분당 등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할 수있다.
판교 신도시는 김포나 파주지역에 건설키로 한 신도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상 열풍을 몰고 온 강남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조성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사회간접시설과 기반시설도 이러한 정책 목표에 부합돼야 한다.주변 난개발을 방치했다가 교통 지옥으로 변해버린 탓에 입주민들이 다시 강남으로 회귀한 과거 신도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평당 400만원을 웃도는 개발 이익을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판교 신도시로도 ‘강남 불패’를 꺾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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