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조 증액 요청/정부 “파병비용등 추가소요”

내년예산 1조 증액 요청/정부 “파병비용등 추가소요”

입력 2003-12-27 00:00
수정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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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117조 542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최소 1조원 증액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추가재정 소요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경 편성시 발행한 3조원의 국채발행 이자 1100억∼1200억원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방비 추가 소요 2000억∼2300억원 ▲세입부족분 3000억원 보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재원 등이다.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불가피하게 최소 1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했다.”면서 “1조원의 예산증액은 세입수단이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지난 98년 이후 7년째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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