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나눠먹기하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당초 약속과 달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정당별로 예산을 슬그머니 증액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20일 구성된 이래 26일 현재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이다.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소 1조원 이상 순증 불가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117조 5400억원(일반회계)이다.그러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7조 9000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소위는 26일 오전까지 1조 5000억원 가량을 삭감하는데 합의하고 증액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나 상임위 증액요구액(7조 9000억원)과 정부와 각 당,의원 개인들의 요구액을 합할 경우 최대 10조원에 달해 항목조정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 관계자는 “정부제출안에서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1조원 등 2조∼3조원 정도가 증액될 수 있을 것같다.”면서 무더기 증액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모두 반영하려면 9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절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결위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1조원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수요가 생긴 이라크파병에 따른 추가예산 및 FTA법안 통과에 따른 이행기금 등 1조원이다.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조원 증액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지금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2건 37억 5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해당 상임위에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국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늘리려면 해당 상임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2건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총리실의 동북아경제포럼 지원경비 2억 5000만원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출연예산 35억원이다.각각 정무위와 통외통위에서 증액에 동의해야만 이 예산은 반영된다.

●담합가능성은 여전

당초 국회는 계수조정과정도 다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이윤수 예결위원장은 이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과정은 취재진과 외부 방청객에게 공개하되,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계수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나머지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

이때문에 시민단체 등 유권자들은 국회가 “자기들끼리 나눠먹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증액되는 예산규모가 적다 해도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수조정과정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위원들의 발언록과 그 근거는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