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국특) 예산이 국유림 사업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돼 산림청의 국유림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의 인건비와 경비가 일반회계로,조림과 육림·임도 등 투자사업비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로 이관됨에 따라 국특예산 전액을 국유림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국유림 매각과 임대,나무판매,휴양림 임대수입 등의 국특 세입 규모는 세출(340여억원)을 초과한 500억∼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80% 증가한 619억원으로 책정됐다.

산림청은 우선 올해 6550㏊에 그쳤던 사유림 매입규모를 내년에는 1만 4100㏊로 2배 이상 늘려 잡았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국특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22.6%(144만 8000㏊)인 국유림 비율을 2020년까지 30%(193만 5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는 백두대간보호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사유림 매입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 국유림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토지수용(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 및 휴양림 수요확대와 대여료 등에 따른 세입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국특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다보니 예산부족으로 국유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각종 국유림 관리 사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