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고도 정치 개혁인가

[사설] 이러고도 정치 개혁인가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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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정치개혁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결사항의 상정 여부를 놓고 원내 4당이 다투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정치개혁특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또 어떻게 특위에서 주먹으로 의사봉을 대신하고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게다가 해당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여성의원 성희롱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판이니 그 반개혁적 파행에 절망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마련한 정치자금·정당에 관한 개혁안이 거의 사문화돼 여론이 끓고있는 중이다.특히 그제 야3당이 합의한 16명의 의원을 늘리는 선거구획정 의결사항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미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기준시점을 9개월전인 지난 3월31일로 정한 것을 겨냥해 ‘특정의원 봐주기’ ‘3당 야합’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시민단체들이 개악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서도 분노의 수위를 짐작케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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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차떼기’ ‘책포장’ 등으로 초토화된 정치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배신감마저 느껴진다.대선자금으로 궁지에 몰리자 처음에는 정개협안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내비쳤다가,이제서야 4당 대표회담을 제의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행동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물론 소수파임을 내세워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도 옳은 자세는 아니다.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더이상 고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이제는 할 말도 없는 것이 슬플 따름이다.

2003-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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