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장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군납비리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두 사람은 현직 차관급 인사로 이번 수사에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인사 가운데 가장 ‘대어급’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타격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박용득(62·예비역 중장)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과 황동준(58·예비역대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강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박 소장은 “그동안 연구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연구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특히 두 사람은 현직 차관급 인사로 이번 수사에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인사 가운데 가장 ‘대어급’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타격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박용득(62·예비역 중장)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과 황동준(58·예비역대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강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박 소장은 “그동안 연구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연구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3-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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