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새시 임의시공 금지

발코니새시 임의시공 금지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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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발코니에 새시를 사전에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가구별로 발코니 새시를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했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 및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구청에서 사업(건축)승인을 받는 아파트와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 새시를 처음부터 건축설계에 반영한 뒤 바람 하중에 대한 안전도를 입증해야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가 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실시공을 막고 강풍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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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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