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의 환율방어 노력이 가뜩이나 바닥을 기고 있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을 더욱 망가뜨렸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원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환율 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는 도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가용자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내수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원화의 평가절상(원·달러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수출에는 도움이 된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한 마디로 환율방어 중심의 현 정책방향을 재검토하라는 뜻이다.최고 권위의 국책 싱크탱크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KDI는 “(환율방어를 위해)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민간의 원화 자원을 달러화로 변환시켜 외국에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양이 줄어들게 돼 내수 및 내수관련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외환보유고가 올 하반기에만 200억달러가 늘어나는 등 올들어 300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이는 한 해 국가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라고 설명했다.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환율방어용 재원 마련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대거 발행됨으로써 채권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내수진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만큼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평채 발행 등으로 금리가 다소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부진의 원인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때문이지 금리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KDI가 정말 모르고서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도 “소비·투자 등 국내수요가 많은데도 기업들이 유리한 환율조건 때문에 수출에만 주력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국내수요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극도의 내수침체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내수가 이 정도나마 유지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은 관계자도 “당국의 노력으로 일본과의 환율 디커플링(탈 동조화)에 성공해 지금 1200원 안팎에서 원·달러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과거처럼 일본과 10대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환율이 지금쯤 1000원대로 내려와 있을 것”이라면서 “만일 이렇게 됐더라면 내수는 더욱 가라앉게 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외평채 이자 등 높은 비용부담을 떠안고서 수출 활성화에 집중해 온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환율정책의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