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될 것 같다.지난 19일 노사모의 ‘리멤버 1219’ 행사에서 한 발언이 고발대상이다.

●“대통령이 불·탈법 선거운동 요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리멤버 1219’ 발언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떠나 이분법적 사고와 편가르기,정국인식 등은 도저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대통령이 시민혁명을 주도한다니,도대체 제 정신이냐.대통령 그만 두고 재야투사가 되겠다는 말이냐.”고 비난했다.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 발언은 총선을 겨냥,자기 사조직에 불·탈법 선거운동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 불법을 선동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뿐”이라고 주장했다.송태영 부대변인은 “비판적 국민들을 ‘그들’로 지칭하는 이분법적 편향된 사고방식에 할 말을 잊었다.”고 가세했다.한나라당은 22일 비상대책위를 열어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당 차원의 강도높은 대응에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아군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22일 오전 열릴 상임중앙위에서 선관위 고발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환 상임중앙위원도 “대통령 스스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집권당을 분열시킨 엄청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개혁 두려운 자들의 반발”

이에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전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연설은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을 회고하면서 이 시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역설한 것으로,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거명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도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시민혁명’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신기남 의원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호소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힘없는 백성에게정치개혁과 지지를 호소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공보부실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판은 자발적인 시민의 힘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선거법 위반?…글쎄요”

한나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언급하지 않은 만큼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다.”면서도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 분명히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부연,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선관위측은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등을 대회장에서 채증했으며 사전선거운동금지 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라면서 “법위반 사항이 나오면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