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에 대한 이중처벌로 인권침해 및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도 의문시돼온 보호감호제가 연내 폐지될지 주목된다.여야는 보호감호제의 뼈대인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보호관찰 및 치료보호제로 대체하는 법안을 최근 앞다퉈 제출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1981년 삼청교육대 대체 시설로 생긴 청송보호감호소가 20여년 만에 문을 닫고 피보호감호자들은 형 집행정지로 곧바로 출소하게 된다.한나라당은 최근 이주영 인권위원장 등 34명의 의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보호관찰법 개정안은 상습범에 대해 최장 3년간의 보호관찰과 직업교육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앞서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등 14명은 지난 8월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심신장애자 범죄방지 및 치료보호법을 제출해 놓았다.

열린우리당도 지난 5일 최용규 의원 등 소속 의원 47명 전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발의했다.치료보호법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반영토록 한 것이 골자다.이에 질세라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 폐지보다는 ‘대폭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