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끝간 데 없이 제기되고 있다.대선자금 수사가 상당기간 진행됐지만 의혹들은 계속 가지를 치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굿모닝시티 불법자금으로 촉발된 대선자금 비리 시비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특별 당비와 개인착복 의혹으로까지 번졌다.그런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속속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데도 정치권의 고백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최근 검찰이 정당들의 특별당비에도 엄청난 불법이 개입됐다고 밝혔다.특별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는 없는 정치적인 용어다.당헌·당규에 의해 정당의 행사나 선거 때 당원들이 돈을 내는 것이다.이런 돈은 정당이 관련 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그런데 명목은 특별당비고 실제는 수십억원대의 불법자금 통로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이런 불법자금은 기업들이 특별당비 형식을 빌려 제공했거나,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긁어모은 수단으로 활용됐을 개연성이 높다.실제대선을 전후해 양후보 진영에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진술도 있지 않은가.
검찰이 특별당비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떳떳하다면 자료를 못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뒤가 구리기 때문에 버틴다고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아니면 몇몇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별당비라고 기업 등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못 낸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개인축재와 외국에 빌딩을 산 정치인도 있다.”는 언급과 “개인적 축재는 반드시 몰수·추징되어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검찰은 정당이나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은 물론 국회의원 개인의 축재도 낱낱이 밝혀 ‘범법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괴이한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검찰이 정당들의 특별당비에도 엄청난 불법이 개입됐다고 밝혔다.특별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는 없는 정치적인 용어다.당헌·당규에 의해 정당의 행사나 선거 때 당원들이 돈을 내는 것이다.이런 돈은 정당이 관련 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그런데 명목은 특별당비고 실제는 수십억원대의 불법자금 통로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이런 불법자금은 기업들이 특별당비 형식을 빌려 제공했거나,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긁어모은 수단으로 활용됐을 개연성이 높다.실제대선을 전후해 양후보 진영에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진술도 있지 않은가.
검찰이 특별당비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떳떳하다면 자료를 못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뒤가 구리기 때문에 버틴다고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아니면 몇몇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별당비라고 기업 등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못 낸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개인축재와 외국에 빌딩을 산 정치인도 있다.”는 언급과 “개인적 축재는 반드시 몰수·추징되어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검찰은 정당이나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은 물론 국회의원 개인의 축재도 낱낱이 밝혀 ‘범법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괴이한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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