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8일 “지정기탁금제 부활 등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포함,일절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실상 정치권에 대한 ‘최후통첩’을 했다.
현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논의가 재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총선부터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6일 발표한 정치자금 제도개선안을 정치권에 전달했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범국민정치제도개혁위원회에도 재계가 빠져 있다.”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현 부회장은 깨끗한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 지향점이 같은 정당과 정치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1% 정치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금’이라며 반대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현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논의가 재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총선부터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6일 발표한 정치자금 제도개선안을 정치권에 전달했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범국민정치제도개혁위원회에도 재계가 빠져 있다.”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현 부회장은 깨끗한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 지향점이 같은 정당과 정치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1% 정치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금’이라며 반대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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