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과다한 가계빚이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언론은 ‘만기연장 유도’ 등 정부 대책을 앞다퉈 예측하기 시작했다.내용을 확인하는 기자에게 실무책임자인 재정경제부 신제윤(사진·申齊潤) 금융정책과장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큰 그림’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내년 3월께 선보일 ‘모기지론’이다.

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10년 이상 싼 이자에 장기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내집마련 수단이다.국내 모기지론은 세제혜택(연간 1000만원 한도 소득공제)까지 얹어진다.1인당 대출한도는 2억원.

국내 일부 은행도 장기주택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전시용에 불과하거나 이자가 비싸다.장기대출을 해주면 은행 자금이 오래 묶이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신 과장은 미국의 ‘패니매’나 ‘샐리매’와 같은 장기채권 유동화 회사 설립에 착안했다.

은행들이 취급한 주택저당채권을 책임지고 사들여주면 은행들은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모기지론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내년 초 출생신고를 앞둔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가계빚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기가 대부분 3년으로 너무 짧다는 점이었다.지난해 11월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만기구조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려면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었다.이 생각에 살을 붙인 것은 주환욱,송진혁 사무관이었다.”

신 과장은 “최초 아이디어는 국장이 내고,일은 사무관이 다 했다.”며 공을 돌렸다.올 1월 중순께 기본골격이 마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공식 발표되기까지는 넉달이 걸렸다.

기획예산처가 “대출이 부실해지면 국가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사 설립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신 과장은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자본금 1조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설립자본금 일부와 조직(코모코)을 선뜻 지원해준 한국은행과 건설교통부의 도움도 컸다.신 과장은 “잘만 운용하면 가계빚과 주택문제를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에 예산확보 외에는 의외로 관계부처 조율이 쉬웠다.”고 설명했다.

이 무렵,마침 미국 패니매의 프랭클린 레인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그는 우리 정부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주택채권을 많이 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순간,“왜 우리돈으로 미국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지 속이 뒤집어졌다.”는 신 과장은 “국내 투자자들도 주택공사가 취급하는 토종채권에 눈돌리게 될 것”이라며 마케팅 홍보도 잊지 않았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