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참여정부 각료들에 대한 성적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조만간 있을 부분 개각의 대상도 청와대의 성적표로 결정될 전망이고,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이들에 대한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연말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중간평가 성격을 담고 있는 평가 결과에 당사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어떤 형태로 평가됐건 공인(公人)으로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면 그동안의 역할이 국민들로부터,더 좁게는 관련 분야에서,공직사회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평가는 좀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중의 하나는 ‘일이 많거나 벌이는 각료는 점수가 낮고,부처에 따라 핫이슈가 없거나 무난하면 점수가 높더라.’는 관전평이다.듣기에 따라서는 평가가 낮은 측의 변명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제 그동안의 일들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일부 부처는 이해관계에 얽혀 각종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장관이 이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부처도있다.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결과가 좋지 못한 곳도 있는 반면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점수가 높은 경우도 눈에 띈다.

평가 시점도 논란거리이다.장관은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아니다.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정책에는 ‘과정’과 ‘결과’가 존재하기 마련이다.정책수립과 집행 과정,그에 따른 결과를 참여정부 출범 10개월도 안 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전직 고위 관리는 ‘열심히 일하다 그릇을 깨는(실수하는) 관료가 복지부동인 관료보다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장관들은 최근의 평가점수를 낮게 받았든 높게 받았든 개의치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원칙 있고,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그래서 먼 훗날 ‘대중의 평가는 낮았지만,훌륭한 각료였다.”는 얘기를 듣는 이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병철 경제부 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