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정치개혁의 계절’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이번 연말연시가 정치개혁을 이룰 최고의 적기라며 잔뜩 벼르고 있다.

제17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과 정치개혁 욕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를 비롯,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요구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또 각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내용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제 궤도를 잃은 채 정치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나 연구소들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치개혁 촉구에 박차

경실련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이 대표적 정치개혁 연대로 꼽힌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3층 강당에서 ‘3당 정치개혁안의 문제점 및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 당 정치개혁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등이 마련한 정치자금과 정당,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점을 찾아내 비판하면서 실제 개혁가능 방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각 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개혁이라는 포장 속에 당리당략을 반영해 놓은 수준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다.국민행동은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반대와 민주당의 여성전용선거구제,열린우리당의 중·대선거구제 주장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또 참여연대와 녹색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2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정치개혁연대)도 의욕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이들은 시민들이 국회의원 272명 전원을 ‘맨투맨’식으로 마크,이 단체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에 찬성하도록 유도해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2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관에서 ‘정치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치자금과 선거제도,정당제도 등의 당면한 정치개혁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개혁 방향과 각 당의 입장,현재의 입법과정에서 미진한 점 등을 되짚었다.

●정치개혁 요구 봇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부터 ‘정치개혁 토론마당’이라는 사이버 토론의 장을 마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지난 두 달 동안 250여건의 글이 쏟아졌다.

‘씁쓸한 시민’이라는 네티즌은 “정치권이 불법 대선자금을 건네는 수법을 보고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도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비판했다.네티즌 ‘국민의힘’은 “이 나라 정치를 더 이상 부패한 정치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회의원을 심판하자.”는 다소 감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실련도 ‘17대 총선,시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토론방을 만들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네티즌 시민단체인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도 정치개혁 게시판을따로 만들어 의견을 나누고 있다.네티즌 ‘chgyee135’는 “부정부패한 정치인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소신있고 청렴한 사람만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네티즌 ‘여왕벌’은 16대 국회의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을 올리기도 했다.

●과도한 정치개입 경계해야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정치참여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지난 2일 ‘1000인 선언 기획단’이 해산됐다.

기획단의 산파역을 맡았던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 이슈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운동에 집중하면서 총선 후보 평가와 지지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내년에 실시될 17대 총선은 시민단체의 판이 될 것 같다.”면서 “사회 전반에 청년실업,자살급증,가정파탄,자연재해 등 시민단체들이 주력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치와 권력주변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시민단체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토해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