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별정직 조사원 “정년 형평 맞춰 달라”55세로 일반·기능직보다 낮아

통계청 별정직 조사원 “정년 형평 맞춰 달라”55세로 일반·기능직보다 낮아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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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가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의 차별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비상계획과,대학직장예비군,전산,통계직 등 4개 직렬의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명시한 대통령령 6조 1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별정직에 대해서도 일반직 및 타 직렬과 정년을 동일화해줄 것을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 82년 개정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6급 이하 통계직은 근무상한 연령이 55세로 일반직(57세) 및 기능직(59세)보다 낮다.통계청의 별정직 조사원은 12개 지방사무소와 35개 출장소에 670여명이 근무 중이다.

통계청 공직협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거나 연장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계직을 포함한 일부 직렬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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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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