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장에선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체포는 낭보이지만,그의 신병처리문제는 ‘뜨거운 감자’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14일 “제네바 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 미국측 고위인사들이 후세인의 처리방향에 대해 아직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인도적 대우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금지돼 후세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그가 어떤 형태로든 전범 재판에 회부될 것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15일 벌써부터 후세인의 사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앞서 피에르 리처드 프로스퍼 미 국무부 전범문제 담당대사도 이라크 전범들의 경우 이라크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후세인의 사법처리 절차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다만 후세인은 ‘전범 수뇌’로 이라크 전범 재판소에 회부될 소지가 가장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국 군정당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는 지난 10일 이라크에서 자행된 반인륜행위 등 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전범 특별재판소를 설립했다.

이 재판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형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이 재판소 설립을 추진한 이라크 과도통치위 위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형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후세인은 이라크 특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가 ▲1983년 쿠르드족 바르자니 부족 학살사건 ▲1988년 화학무기 사용을 통한 쿠르드족 학살 ▲1991년 걸프전 이후 시아파 교도 대학살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경우다.

하지만 후세인을 사형제도가 없는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미 군정이 지배하는 이라크내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걸며 유엔감시하의 국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