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방조제 완공 이후 10년간 방치돼온 시화지구 개발의 밑그림이 공개됐다.전체 3377만평에 이르는 시화지구 가운데 농업용지를 제외한 남쪽 간척지 1700여만평을 관광·레저·주거기능이 결합된 복합 레저도시로,북쪽 간척지 300여만평을 첨단 산업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각기 개발에 나서면서 우려됐던 난개발을 막고,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미래 수도권의 수요에 맞춰 공동으로 개발계획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단 진일보한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종합개발계획안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환경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연대’라는 인근 시민단체들이 개발계획안 공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아무리 ‘친환경 개발’을 표방하더라도 개발에는 환경 파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더구나 시화지구는 2년 전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담수호 계획을 포기했을 정도로 환경 재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 아닌가.개발계획안은 조력발전소 건설과 산업 및생활 오·폐수의 정화 후 방류 등을 통해 시화호의 수질을 3급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또 시화지구 앞바다 오염대책도 빠져 있다.
우리는 계획안 수립에 환경부의 의견이 반영됐다면 앞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한다.이런 의미에서 올해 안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관별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일정은 성급하다고 본다.행여라도 시화호를 두번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개발계획안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환경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연대’라는 인근 시민단체들이 개발계획안 공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아무리 ‘친환경 개발’을 표방하더라도 개발에는 환경 파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더구나 시화지구는 2년 전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담수호 계획을 포기했을 정도로 환경 재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 아닌가.개발계획안은 조력발전소 건설과 산업 및생활 오·폐수의 정화 후 방류 등을 통해 시화호의 수질을 3급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또 시화지구 앞바다 오염대책도 빠져 있다.
우리는 계획안 수립에 환경부의 의견이 반영됐다면 앞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한다.이런 의미에서 올해 안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관별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일정은 성급하다고 본다.행여라도 시화호를 두번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03-1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