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이민규제 완화할 듯”공화당 의원 “인력난 직종 방문연장 가능성”

“美, 내년 이민규제 완화할 듯”공화당 의원 “인력난 직종 방문연장 가능성”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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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블룸버그 연합|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내년 국내 정치·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민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화당 소속 짐 콜베 의원이 9일 말했다.

하원 대외원조지출 소위원회 위원장인 콜베 의원은 미 경제전문통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 충원이 어려운 직업을 찾아 온 입국자의 방문 연장을 허용해주는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이 새로운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이나 국경을 넘어 입국한 이들을 합법화해주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800만∼900만명에 달하는 밀입국자들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미국인들이 기피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업의 충원을 요구하는 미국 기업이 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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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베 의원은 9·11 사태 이후부시 대통령과 다수 의원들은 이러한 직종의 충원을 위한 별도의 이민제도,순전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합법적 경로를 만듦으로써 미국의 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3-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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