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가운데 6명의 법률 민원인들은 사법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3명은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반말과 하대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법개혁센터는 지난 11월3일부터 28일까지 대법원 등 서울지역 4개 법원을 이용한 시민 632명을 대상으로 한 ‘사법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법원을 방문한 52.1%의 시민들은 사법서비스에 대해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했고,9.1%는 ‘불편함과 부당함이 대단히 많았다.’고 대답해 모두 61.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전체의 29.0%가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반말과 하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이 가운데 81.7%가 ‘대단히 불쾌했으며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사법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려줬다.

또 사법관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42.5%가 ‘무뚝뚝하거나 지극히 사무적이었다.’고 대답하고,‘거만하고 권위적이었다.’는 답변도 13.3%에 달했다.심지어 5.9%의 응답자는 사법서비스의 신속한 처리를 조건으로 급행료와 뇌물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뒷돈’을 요구하는 사법공무원의 행태 근절을 위해 사법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시민회의 사법개혁위원회 이경선 간사는 “사법공무원들이 여전히 권위적인 시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대법관 면담을 통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사법공무원에 대한 인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