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9일의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전장에 파병된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일동맹과 일본의 국제사회 공헌을 강조하며 파병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전후 부흥지원을 위한 비전투병에 의한 비전투지역 파병을 강조하고 있으나 테러 등 사실상 전투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전투·비전투 지역 구분은 어렵다.

전투가 예상되는 파병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분쟁지역 사후수습을 위한 ‘자위대 파견’과는 분명히 획을 긋는다.마이니치 신문은 9일 “테러나 게릴라 공격이 다발하는 타국 영토에 중무장 부대를 보내는 자위대 첫 전지(戰地) 파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화기 무장

비전투병이라고는 하지만 육상 자위대는 장갑차,110㎜ 개인용 대(對)전차탄,84㎜ 무반동포 등으로 중무장한다.치안이 안정된 사마와를 비롯한 이라크 남동부 지역에 파병될 계획이나 언제 테러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자위대 파병의 근거인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들 무기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까지를 정당방위 등으로 간주할 것인가이다.

긴박한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를 넘어서 헌법9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이 제기하는 우려이다.

자위대원이 살해된다든지,적을 살해한다는 가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2차대전 패전 후 처음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자위대의 유혈활동이 국내외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미지수이다.그러나 야금야금 ‘행동범위’를 넓혀온 자위대의 보폭이 이라크 파병으로 순식간에 커질 것은 분명하다.기본계획은 파병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다.

연내 육상자위대 파병을 보류하면서 최대한 ‘시간벌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파병하는 것이 득이지만 국내정치를 감안하면 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사상자가 나올 경우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는 악재 중 악재다.

●파병시기는 내년 초 유력

대전차용 84㎜ 무반동포는 분당 4∼5발 발사가 가능하다.110㎜ 개인 대전차탄은 1발을 쏘고 버리는 휴대용으로 파괴력도 무반동포가 크다.

두 가지 중장비는 소총 등의 경고사격으로도 정지하지 않는 차량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96식 장륜장갑차,경장갑차는 전투상황에서의 인원수송에 사용된다.4∼8륜으로 시속 10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기관총 장비가 가능하지만 대전차포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지금까지 캄보디아,르완다 등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했을 때 신변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총,소총,기관총이 고작이었던 장비에 비하면 단번에 몇 단계 수준이 뛰어올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는 8일 도쿄 시내에서 가진 가두연설을 통해 “자위대 파병은 태평양전쟁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파병중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일에는 공산·사민 양당이 거리로 나와 파병반대를 외쳤으나 이미 법제화를 마친 파병인 만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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