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산세 중과 방침에 따라 주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초·강남·송파·양천구 등 자치구들이 사실상 정부의 권고안과 다른 인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자치구와 행정자치부간 재산세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며,서울시도 오는 12일까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행자부에 전달키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8일 “세대별 시뮬레이션 작업을 모두 마쳤으며,정부안대로 할 경우 3∼5배까지 인상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리긴 올리되 정부안이 아닌 전년도 대비 50∼60%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관계자도 “소득이 수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갑자기 엄청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행자부의 최종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조세저항을 가져올 정도로 많이 인상된다면 별도의 인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관계자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면서 “자체안을 준비중이지만 고려할 사항이 많아 서울시 제출마감기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수렴한 자치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자부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최종 권고안은 다시 시를 통해 자치구에 전달된 뒤 시장 승인을 거쳐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별로 최종 고시하게 된다.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이 자치구의 입장을 수용해 마련될 경우,그대로 따르되,자치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련된다면 자율적으로 인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강남권 자치구들의 입장이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