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제 45회 사법시험 및 제 17회 군법무관시험의 3차 면접시험(17∼19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긴장의 끈을 다시한번 조여야 할 것 같다.

법무부가 수험생들이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지난해에는 89년 이후 처음으로 K(서울대 법대 99년 졸업)씨가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는 등 ‘2차시험 통과=최종합격’이라는 등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면접에서는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그밖의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3명의 면접관이 각 항목에 대해 1∼3점으로 평가하며,응시생은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특히 총점이 30점을 넘었더라도 특정 항목에서 2명 이상의 면접관으로부터 1점을 받으면 탈락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헌법 제정권력은 무엇인가.’,‘헌법 개정권력은 무엇인가.’,‘헌법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 5개 질문이 주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차 시험이 실무지식을 위주로 점수를 매기는 만큼,면접시험에서는 법학관련 기본개념 등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2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 개념 위주의 준비를 하면 면접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즉 민법과 헌법,형법 등 주요 과목의 기본개념에 대한 마무리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사법시험에서는 84년까지 2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만을 뽑았다.하지만 85년부터 2차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3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뒤 14명(298명 합격)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했고,이어 86년 9명,87년 11명,88년 10명,89년 11명(이상 300명 합격) 등이 최종순간에서 고배를 마셨다.그러나 1990∼2001년까지는 다시 탈락자가 나오지 않다 지난해 1명이 떨어졌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