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갈지자 행보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 등을 한강 이남으로 모두 이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가 번복했다.국방부 대변인은 엊그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4시간여 뒤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17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우선 국방부의 해명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한·미간 중대 현안과 관련해,날짜를 착각해 실수를 했다는 대변인의 변명은 군색하다.더구나 미 고위 당국자의 중요 정책 통보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가 ‘없던 일’로 얼버무린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미는 지난달 SCM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타결 짓지 못했다.이후 국방부는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되 결렬될 경우 용산기지 모든 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전쟁수행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연합사 등이 이전해도 한·미 연합전력 및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일련의 발언을 종합할 때 미국의 유엔사 등의 이전방침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게 된다.정부는 협의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고,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면,현실을 인정하고 치밀한 대비책을 찾는 게 올바른 태도다.국민들은 국방부가 갈팡질팡하며 허둥대는 모습에서 더 큰 안보불안을 느낀다.미국도 한·미연합사의 상징성과 한국민의 불안심리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