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국 진단/ 盧 ‘뺄셈정치’ 기로에

전문가 정국 진단/ 盧 ‘뺄셈정치’ 기로에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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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식 실험정치는 결국 실패한 것인가.’

4일 국회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 표결 결과 야 3당의 압도적 공조가 확인되면서,노 대통령의 ‘뺄셈식 정치’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노 대통령은 100석이 넘는 집권당을 굳이 깨뜨리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소수여당(47석)을 기반으로 다당제 정국운영을 시도해 왔다.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이었다.

그러나 집권 1년도 안돼 국회는 서로 물고 뜯는 난장(亂場)으로 변모하고 말았다.지금 노 대통령은 자신의 실험을 중단할지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선 형국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야권공조 확인으로 노 대통령의 ‘코드(code)정치’가 “실패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경희대 송병록 교수는 “지금의 위기는 전적으로 민주당을 분당시켜 스스로 지지기반을 축소시킨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잘라말했다.국민대 김형준 교수도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이 직관적 판단과 근거없는 낙관주의로 일관한 노 대통령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동국대 백경남교수는 “열린우리당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신당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여론조사 전문가인 여의도리서치 송덕주 이사는 “한번에 판을 엎어 버리겠다는 노 대통령의 정치실험은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도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확 변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수 정치’를 벗어 던지고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주문이 대세다.명지대 신율 교수는 “대통령이 특검 결과를 민감하게 대응하며 또다시 ‘재신임’과 같은 승부수를 띄운다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여론조사전문가인 TNS 박동현 부장은 “지금 민심은 모든 비리를 낱낱이 밝혀 털고가자는 것인 만큼,대통령이 야당에 맞서 폭로정치를 시도하다가는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송덕주 이사는 “대통령이 스타일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우려가 있는데,또다시 재신임 같은 깜짝쇼를 궁리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폴앤폴 조용휴 사장도 “이번 기회에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송병록 교수는 “우리 국민은 특검에서 치명적 비리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야당과 대결하는 구도에서 속히 벗어나 초연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다면 정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 셈”이라고 분석했다.명지대 정진민 교수는 “야당과 권력을 분점한다는 생각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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