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가 사상 처음으로 150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 돈의 운용방향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보유외환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높이자는 정부측과 외환위기 사태 등에 대비해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특히 최근 정부가 설립 예정인 가칭 ‘한국투자공사’(KIC)에 외환보유고를 출연하자고 주장,장작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6년새 외환보유고 17배로 급등

국내 외환보유고는 지난달 말 현재 1503억 3900만달러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말(88억 7000만달러)의 17배로 불었다.이렇게 된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그동안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이어지면서 유입되는 달러화가 늘었고,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최근에는 원·달러 환율하락(원화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한은이 달러화를 대거 사들이면서 외환보유고가 더욱 팽창했다.

때문에 지난해 이후,정부·한은·학계 등에서는 외환보유고의 적정성과 운용방향에 대해 물밑논란이 계속돼 왔다.정부와 학계 등 일부에서는 비상시 대외지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보유외환 규모가 안정권에 들어선 만큼 이 가운데 일부를 고(高)수익 금융상품 등에 돌려쓰자고 주장해 왔다.청와대 직속 동북아추진위원회가 외환보유고 중 일부를 떼어내 싱가포르투자청(GIC) 같은 형태의 전문투자기관 KIC를 세우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장의 카드’ 수익률 성적까지 공개한 한은

그러나 외환운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은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그동안 청와대 등을 상대로 KIC 투자의 부당함을 설명해 온 데 이어 4일에는 이재욱 국제담당 부총재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이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외채가 1600억달러에 이르고,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1100억달러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유고는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한은은 우리경제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을 때 한해동안 많게는 1000억달러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이날 그동안 공개를 꺼렸던 외환운용 수익률의 수준까지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98∼2002년 한은의 투자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 이자율 6.02%(2년물 기준)는 물론 같은 기간 국제투자은행들의 평균 수익률인 6.14%보다도 높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50여억달러를 미국 재무부 발행 국채(TB)와 금융채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일부는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외환운용의 주체 누구인가

지금의 핵심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KIC에 보유외환을 출연할지 여부다.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 KIC를 설립,아시아지역 채권시장이나 해외 부동산시장 등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그 종자돈을 보유외환에서 일부 떼어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 1000억달러를 돌파할 때쯤만 해도 한은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이었다.그러나 지금은 다르다.정부 관계자는 “2년동안 무려 500억달러가 늘어난 데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외지급 등 외환운용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보유외환 중 일부만 떼어 쓰자는 것인데 한은이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KIC에 몇백억달러라도 위탁한다면 그만큼이 고위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통계에서 빼야 한다.”며 “갑자기 한국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외환운용의 주체가 누구냐는 식의 감정싸움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한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외환보유액 1503억달러 중 84%인 1269억달러는 한은 소유이고,나머지 234억달러만 정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은법에는 ‘한은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환거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은은 단순히 위탁관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한은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적 대의를 위해 운용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