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대치정국이 일단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나,국회가 거부된 특검법을 재의결한 것은 모두 법에 의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노 대통령은 두차례나 특검법을 가결시킨 국회의 뜻을 존중해 지체없이 특검법을 공포하고 행정부를 다독거려 후유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특검이 발동될 때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성숙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한나라당도 특검법 통과가 힘겨루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정쟁을 혐오하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열흘이나 국회를 방치한 특검대치는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청와대나 국회가 이처럼 법에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될 일을 투쟁과 등원거부로 맞서 민생을 내팽개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특검대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하지만 지금처럼 거부와 투쟁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행정부와 국회의 견제는 법테두리 안에서 국정과 민생을 우선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정략적인 자세를 버린다면 국회와 행정부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민생과 국정을 챙기는 것이다.국회에는 새해예산안은 물론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아 아무리 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이어서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또다시 국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폭로나 정쟁을 되풀이한다면 방탄국회라는 비난은 물론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열흘이나 국회를 방치한 특검대치는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청와대나 국회가 이처럼 법에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될 일을 투쟁과 등원거부로 맞서 민생을 내팽개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특검대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하지만 지금처럼 거부와 투쟁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행정부와 국회의 견제는 법테두리 안에서 국정과 민생을 우선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정략적인 자세를 버린다면 국회와 행정부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민생과 국정을 챙기는 것이다.국회에는 새해예산안은 물론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아 아무리 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이어서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또다시 국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폭로나 정쟁을 되풀이한다면 방탄국회라는 비난은 물론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2003-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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